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경찰서의 전화.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 십분 이해합니다. 특히나 까맣게 잊고 있던 아주 오래전 일이라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성추행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과연 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명확한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경제팀, 형사팀에서 10년 넘게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절망적인 첫 전화 한 통을 받으신 분들의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으로서 피의자를 조사하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경험했기에, 여러분이 현재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잘못된 정보가 아닌, 실제 수사 현장의 논리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공소시효, 정말 모두 폐지된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말을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이 오해에서부터 잘못된 대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법률은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한정된 ‘예외’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공소시효 폐지’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해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건이 10년, 20년 전에 발생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매우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10년’
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인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가가 소추할 권한, 즉 처벌할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위 제3호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기간보다 중요한 핵심,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10년’이라는 기간을 확인하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산점(起算點)’, 즉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떻게든 이 기산점을 늦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하고, 변호인은 반대로 기산점을 앞당겨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경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어떤 논리로 기산점을 해석하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그 내부적인 시각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칙: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1일에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10년이 계산되어 2024년 4월 30일 자정까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치열한 다툼의 시작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례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외 규정이 등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7세(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0년이 훌쩍 넘은 오래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며,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 계산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오래된 성범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 그리고 성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가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섣불리 주장했다가, 수사관이 이 특례 규정을 근거로 추궁하면 당황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초기 대응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기산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추행공소시효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냉철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상당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좌우할 첫 조사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거대한 파도를 맞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찰서 조사실의 내부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방패가 될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의 첫 연락, 섣부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친다
“자세한 건 출석해서 말씀 나누시죠.”,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할 겁니다.” 경찰의 첫 연락에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하며 무방비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서에 스스로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은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여 혐의를 입증할 근거로 사용합니다. 특히 오래전 성추행 고소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어설픈 답변입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만약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와 같은 가정법을 사용한 사과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불분명한 진술은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첫 전화에서는 혐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인지)만 최대한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 뒤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수사관 역시 이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이 짧은 통화 순간의 대응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수사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수사관의 칼날을 피하는 ‘혐의 대응 전략’ 심층 분석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누군가 앉아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을 넘어,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과 압박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결국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제가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진술의 비일관성’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핵심 전략 1: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확보
고소인은 이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개월간 사건을 복기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서려면, 우리 역시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주변인 증언 등)에 근거하여 재구성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나타난 모순점이나 비상식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추행 혐의 부인의 핵심입니다.
핵심 전략 2: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제적 제출
수사관이 가진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만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당신이 제출하지 않은 다른 증거들을 통해 당신의 진술을 검증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수사 초기 단계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이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언: 수사관은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나 행동에서 이 ‘피해자다움’에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내어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를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선처’를 위한 양형 전략
사건의 정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럴 때 최악의 선택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매우 나쁜 인상을 주어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양형 자료’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처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단연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하거나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내역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재판 단계에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공소시효의 기산점 문제부터 구체적인 경찰조사 초기대응 전략까지, 당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분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작은 질문 하나, 증거 하나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하며 유죄를 입증하는 ‘창’을 휘둘렀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억울한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원하고, 어떤 진술에 흔들리는지, 그들의 생리와 수사 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의 차이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가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통 속에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편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줄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십시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1:1 비공개 법률 상담
[법률사무소 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