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의뢰인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건을 기초로 일부 인물, 사건의 구체적 상황, 시간, 장소 등이 변경·각색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 기소유예로 이끈 심우의 조력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한밤중,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깊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며칠 전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의 일로 인해 생전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옆자리의 동료에게 격려의 의미로 했던 가벼운 신체 접촉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그 동료는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제추행’이라는 주홍글씨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족과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수사의 흐름을 읽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다
저는 경찰 재직 시절, 수많은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수사관이 어떤 증거에 주목하고, 피의자의 어떤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저는 법리적인 검토를 넘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목격자의 존재, 그리고 경찰 조사의 예상 질문과 흐름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고,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이 저, 심우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 ‘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 치밀했던 대응 전략과 조력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치밀한 초기 대응 전략, 기소유예를 향한 첫 단추
사건의 성패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의 최초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안내한 뒤,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책(下策)입니다.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증거’를 통해 변론을 뒷받침해야만 했습니다.
1단계: 골든타임 내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재구성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사건 현장이었던 식당의 CCTV 영상 확보였습니다. 다행히 영상은 보존되어 있었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당시의 소란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 여러 동료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문제의 신체 접촉이 격려의 과정에서 매우 짧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은밀하고 강제적인 추행’이라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점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즉각적인 성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또한, 회식에 동석했던 동료 중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동료와 면담하여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전혀 성적인 뉘앙스가 아니었으며, 의뢰인의 행동 역시 평소 그가 동료들을 격려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해주었습니다.
2단계: 법리적 쟁점 분석 – ‘추행의 고의성’ 부재 입증 전략 수립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함께,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 ‘추행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왜 ‘추행’이 아닌가?
- 공개성: 접촉이 모든 동료가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순간성: CCTV 분석 결과, 접촉 시간은 1~2초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 상황적 맥락: 회식의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 관계성: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원만한 직장 동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설령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다소 부적절하여 고소인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야 할 핵심 논리였습니다.
3단계: 전직 형사의 경험을 녹여낸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전략이 아무리 완벽해도 피의자가 수사관 앞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경찰 재직 시절 피의자를 신문했던 경험을 살려, 실제 조사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상세하게 정리한 진술 조력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압박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부인은 금물입니다.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의도와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입니다. 법리적 다툼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동료가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까지 이르게 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그의 곁을 지켰고, 의뢰인은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사건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한 수,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경찰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건은 이제 검찰로 송치되고, 최종적인 처분 권한을 가진 검사의 판단이라는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더욱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검사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량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기로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결정적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검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
검사는 경찰이 보낸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제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검사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저는 단순히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검사가 궁금해할 모든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논리: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의 결합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 사건의 재구성: 경찰 수사 기록에 나타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확보한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동료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강제적인 성추행’이 아닌 ‘격려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접촉’이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리적 분석 심화: 2단계에서 수립한 ‘추행의 고의성 부재’ 주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의 추행이 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맥락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장소, 짧은 접촉 시간, 행위의 동기(격려)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분석: 사건 직후에도 평범한 대화를 이어간 메신저 내역을 근거로, 고소인 역시 즉각적으로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추행의 강제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검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잘 짜인 변호인 의견서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2단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 합의와 양형자료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동시에, 만약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노력, 즉 ‘양형 변론’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을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조심스러운 ‘합의’ 시도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고 미숙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즉시 중단시키고, 변호인인 제가 직접 조심스럽게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우선 고소 대리인에게 정중하게 연락하여, 법리적 다툼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이 받았을 상처와 불쾌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해 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노력 과정 전체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는 설령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검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심을 증명하는 다각적인 양형자료 확보
합의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각도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사건에 대한 깊은 후회와 재발 방지에 대한 굳은 다짐을 담았습니다.
-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품행과 올바른 인성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이번 사건이 그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기타 사회공헌활동 증빙 자료: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 주장과 양형 변론이라는 두 개의 축을 빈틈없이 구축한 결과, 우리는 검사에게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을 통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당사자에게 깊은 반성의 기회를 주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총력적인 조력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위기, ‘골든타임’ 속 당신의 선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의 산물입니다
의뢰인께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성공은 결코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거나, 어설픈 법률 지식으로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혐의의 경중만큼이나 ‘사건 초기, 누구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한발 앞서 수사기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카드를 제시한 전략적 대응의 승리였습니다.
경찰의 시선과 검사의 언어를 모두 아는 변호사의 차이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역할이 법정에서의 변론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경찰로서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심문했던 경험과, 변호사로서 그 증거의 법률적 의미를 해석하고 변론을 구성하는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수사관을 설득하고 검사를 이해시키는’ 입체적인 변론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어떤 진술이 신뢰를 얻는지, 그리고 어떤 양형자료가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것이 바로 법무법인 심우가 평범한 변론을 넘어,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입니다.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아마 한순간의 실수, 혹은 억울한 오해로 인해 과거의 의뢰인과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며 혼자서 밤을 지새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범죄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은 매우 짧으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동안,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쌓여가고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변호사를 찾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당신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당신의 곁에서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법무법인 심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을 함께 열겠습니다.
